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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적 이용 허용 위해 우주개발법 개정
북한은 2022년 우주개발법(우주개발법)을 개정하여 국가 방위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까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만을 약속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한다는 문구들을 삭제했으며, 이제는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우주 과학자들에게 주택 우선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2년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