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한 법령 공개

38 North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NK TechLab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북한 기술 매체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중반까지의 최신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앱이 탑재된 북한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 법령들 중 상당수와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북한 외부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33개 법령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그 외의 법령에 대해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훌륭한 두 권 분량의 북한 법령 요약집인 **”北韓法令集”**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법령에 대한 문의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휴대폰에서 직접 법령 텍스트를 전자적 방식으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화면을 캡처한 후 문자 인식(OCR) 시스템을 거쳐 공개 가능한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변환된 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자 인식 시스템의 오류 수정 과정에서 일부 북한식 철자가 남한식 철자로 “교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조항이나 어구에 의문이 있어 원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각 법령에는 Microsoft Copilot 2025년 5월 버전을 사용하여 생성된 기계 번역 영문본이 동반됩니다. 영문본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