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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정된 전파관리법
외국 방송 및 통신망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에서 기술적 토대가 되는 핵심 법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파관리법은 전파 설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말 입수된 2023년 개정판에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장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파 및 전자 장치 사용에 관한 법적 틀에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 다양한 디지털 통신 기기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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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송 및 통신망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에서 기술적 토대가 되는 핵심 법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파관리법은 전파 설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말 입수된 2023년 개정판에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장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파 및 전자 장치 사용에 관한 법적 틀에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 다양한 디지털 통신 기기의 사용이…